비정규직 차별금지법안이 내년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후퇴와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마다 해고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재개정 투쟁을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내년 노사갈등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정규직법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판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처지에선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관행과 상식상 정규직과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구체적 차별 판단 기준은 노동위원회가 정하고 이후에도 여러 판례가 축적돼야만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 첫 해인 내년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요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규모 분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노원명 기자]